다양한 임금체불의 유형
가. 의 미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의미한다. (ex. ☞ 계약상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0만 원만 지급하면 차액 100만원에 대한 통상임금체불이 성립한다.)
나. 필요한 증거
통상임금체불은 근로자성 인정과 계약상 임금의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다. 참고사항
돈내나로 구제신청시 증거검토가 끝나면 청구검토 및 진행단계에서 10,000원의 추납이 발생한다.